[현장연결] 중대본 "'경찰 대혁신 TF' 구성…연내 대책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거듭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과 부상자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회의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 기술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CCTV와 드론 영상을 활용해서 인파 흐름과 밀집도 등 사고 위험을 분석하는 R&D 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대책이 연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찰 대응 과정의 개선을 위해 경찰 내 혁신 TF를 구성해서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인파관리 개선, 관리 보고 개선, 조직문화 관리 개선을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찰청 마음동행센터 상담사가 해당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는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다치신 분들 그리고 구호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부터 현장 질의와 온라인 단체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현장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행안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소방노조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서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근거를 내세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입장 답변 바랍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소방노조가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이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그러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법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오늘 발표를 보니까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는데요. 부상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고요. 사망자가 혹시 추가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중증환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상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배포하신 자료를 보면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인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는 필요하고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실시간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나 어떤 정부의 감시 문제, 이런 것도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TF에서 논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기지국 정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이런 부분을 수집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마련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도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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